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 />토지수용위원회와 심의 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, 3년간 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넷째,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평가, 공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,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.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80828040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